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설치허가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단축: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등 관련법규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벽면이용간판 4,000원(6㎡이하) 등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안전점검 벽면이용간판 18,000원(6㎡미만) 등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민원인 준비사항

  ․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까지 연장허가 신청
  ․ 처리절차 동일

•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1부
  2. 광고물 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3.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4.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1부
  5.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