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신고하는(주기적신고)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20일(단축:18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통보(면허증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