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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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선
- 작성일
- 2006년 2월 11일
- 조회수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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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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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게/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 하는데 한계가있다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하시킨다
'민간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하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 사회계층간 양극화 심화
-민간보험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이렇다
'지금까지 각국의 민간보험은 공공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