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발 신 : 인천연대 연수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5년 3월 19일

제 목 : [낭비성 해외여행]에 시민단체 ‘선거에서 심판하겠다’
연락처 : 김종현 인천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818-1140)


1. 연수구의회(의장 진원용) 의원들이 오는 25일부터 5박6일동안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이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4달 만에 해외여행을 추진한 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짖다.

2. 의원들은 매년 낭비성 외유를 항의하는 시민단체에 “성과있는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년째 반복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규칙’을 만들어 심사를 하게했으나 이 또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심사위원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100%찬성하는 ‘유명무실 위원회’가 된 것이다.

3. 이번 여행일정이 낭비성외유라는 것은 여행목적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행정기관과 의회관계 ▷문화재와 재래시장방문 ▷국민생활모습 비교시찰 ▷의회운영실태 간담회가 전부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매우 초보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간의 여행보고서 또한 초등학생 수준이었던 것을 볼 때 혈세낭비일 뿐이다

4. 연수구의회는 스스로 정한 ‘국외여행규칙’ 제9조2항을 위반했다.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여행이어서 그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행보고서 또한 의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임이 분명한 것이다.

5. 연수구의회가 주민과 함께 할 의욕이 없는 것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단순비교 할 성질은 아니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민원글이 2004년 약800건인데 반해, ’의회에 바란다‘에는 50건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0년 이후 ’의회소식‘이 총14건으로 년간 2건의 소식게제 뿐 이어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여행 최소를 촉구한다. 생산적인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여행성과를 공공의 목적에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구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구의원이 구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데 어떤 공무원이 구의원의 질책을 받아들 일 것인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8.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관한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분석하여 2006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후보 검증자료로 활용 할 것이다. 주민의사에 반하는 의원은 더 이상 ‘의원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