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은 업무개시 전, 해고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고용인 결격사유 조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고용인 및 해고인 명단 통보(부동산중개업협회인천광역시지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부동산중개업협회인천광역시지부, 신청자의 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협의사항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